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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무죄…“검언유착 실체 없다”

중앙선데이 2021.07.17 00:21 745호 12면 지면보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취재 윤리 위반은 명백하지만, 강요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법원 “피해자 협박은 제보자의 유도”
이동재 측 “정치적 배경 수사해 달라”
한동훈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이 전 기자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신라젠’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대표의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 X 지모씨와 세 차례 만나 유시민 이사장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 제보를 요구하면서 “협조하면 형기를 낮출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강도 높은 검찰의 추가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 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는 이 전 기자와의 만남을 MBC에 제보했고 ‘검언유착’ 사건으로 비화했다. 대리인 지씨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해자가 믿게 할 만한 명시적·묵시적 행동을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에 가족과 재산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등 검찰과의 연결이 어렵다는 점을 알린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임을 암시하며 검찰 관계자와의 녹취 파일을 들려준 것은 지씨의 요구와 유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본다면 피해자 대리인의 요구로 피해자를 협박하게 되는 셈이어서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 전 기자 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이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추미애, 최강욱, MBC, 소위 ‘제보자X’,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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