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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머리 깨진다" 경고 의식했나…미 장관 총출동 中 공격

중앙일보 2021.07.14 14:02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는 13일(현지시간)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의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는 13일(현지시간)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의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술 우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해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와 중시하는 첨단기술 분야를 직접 겨냥했다.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한 시진핑 주석의 경고가 있은 지 12일 만에 나온 구체적 대응이다.  
먼저 국무부는 이날 '신장 지역 공급망 사업 경보'를 발표했다. 국내외 기업들에게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혹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국무부, 중국 신장지역 사업·투자 경고
블링컨 "인권 유린 계속 책임 물을 것"
NSC 회의서도 국방·상무장관 중국 견제
오스틴 "중국, AI를 군사용을 이미 활용"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신장 지역 내 중국 정부의 집단학살과 범죄, 강제노동과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보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처음 내린 것을 갱신한 것이다.  
당시 국무부와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가 주체였는데 이번에 노동부와 무역대표부가 추가됐다. '중국 견제'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번 조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보에선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문제 되는 대상과 사업·투자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 미국 각 부처가 내릴 조치를 조목조목 적었다. 특히 강제 노동이나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는 사업 분야로 농업·면화·직물·휴대전화·전자조립품 등을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잔혹 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맹과 조율을 통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선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관으로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가 열렸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국무·국방·상무장관까지 참석해 최첨단 기술분야의 미래를 논했는데, 사실상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추격을 막는 것이었다. 
1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NSCAI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군사분야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SPAN]

13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NSCAI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을 군사분야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SPAN]

연사로 나온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2030년까지 AI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미 베이징은 인공지능(AI)을 감시부터 사이버 공격, 전투용 로봇 제작 등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에 있어 민간용과 군용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오용에 맞서 미국의 산업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고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을 언급하며 동맹과의 공조를 부각했다. 그는 연설에서 "일본·한국과 반도체부터 유전체학, 양자에 이르는 중요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양자 협력 파트너십을 시작했다"며 기술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그간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연사로 나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저신다 아덴 뉴질랜드 총리,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등도 사전녹화로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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