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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채찍질' 길고양이 학대 사진 올린 커뮤니티 사라질까

중앙일보 2021.07.14 10:43
고양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고양이 자료사진. 중앙포토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뒤 인증사진을 게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A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장난감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고 재미있다면서 웃는다"며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의 사진을 올린다.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로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자들에게는 동물호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동물학대 촬영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동물학대 촬영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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