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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17년째 억지 주장

중앙일보 2021.07.14 00:17 종합 6면 지면보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13일 각의에 보고한 202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원 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실려 있다. [연합뉴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13일 각의에 보고한 2021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원 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실려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표지 그림도 벚꽃 대신 사무라이
한·일 정상회담 악재로 작용할 듯

이번 백서에는 일본의 안보 현안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방위백서의 표지. 통상 벚꽃 그림이나 기하학적 문양 등이 실렸지만 올해는 묵화 작가 니시모토 유카의 말에 탄 사무라이 그림이 실렸다. [연합뉴스]

방위백서의 표지. 통상 벚꽃 그림이나 기하학적 문양 등이 실렸지만 올해는 묵화 작가 니시모토 유카의 말에 탄 사무라이 그림이 실렸다. [연합뉴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2018년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을 열거한 뒤 “한국 방위당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원인을 한국에 돌렸다.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다.
 
특히 올해 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과 국방예산’이란 한 페이지 분량의 별도 코너를 마련해 한국의 국방예산이 2000년부터 22년 연속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넘겨받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3일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3일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증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국방비를 집중 조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방위백서의 표지 그림에도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벚꽃 그림이나 기하학적 문양 등과는 달리 올해엔 일본 묵화 작가인 니시모토 유카의 말에 탄 사무라이 그림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 방위백서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마쓰모토 다카시 국방무관을 각각 초치했다.
 
일각에선 이번 백서 발간이 매년 반복되는 ‘캘린더성 도발’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방일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은 외교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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