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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시간까지 靑 실시간 보고"…황운하 "경찰청 보고"

중앙일보 2021.07.12 18:58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부터)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시간까지 수사상 기밀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요 피고인인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에 보고했을 뿐 청와대에 수사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檢 "경찰, 민정실 첩보 하달하자 전방위 수사…선거전 18회 보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일보DB]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 송철호 울산시장. [중앙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하명 수사 ▶송 시장 공약 지원 ▶송 시장 당내 경쟁 후보 제거 ▶울산시 내부 자료 유출 등 네 갈래의 공소 사실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울산청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전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며 "경찰청이 청와대에 21차례 보고서를 송부했는데, 2018년 6월(6·13 지방선거) 이전에 18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울산경찰청 수사의 실마리가 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첩보 문건도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피고인인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2017년 10월경 작성해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의혹에 관한 고소·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이 없었다”며 “황 전 청장은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첩보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모킹 건 '송병기 수첩' "산재모 좌초되면 좋음, 이진석 비서관"

이날 검찰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내용도 공개했다. 송 전 부시장의 수첩과 메모에는 송 시장이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추진한 상황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수첩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좌초되면 좋음. 담당자는 이진석 비서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를 방문해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만나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송 시장이 출마를 준비하던 때였다. 이틀 뒤인 10월 13일 송 전 부시장 수첩엔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으로 실장이 요청'이란 내용도 담겨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위원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동호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임동호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임동호는 제압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김기현 수사가 선거개입이면 윤석열 수사도 말아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황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판은 절차상 검찰의 시간이었다"며 "증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해석, 논리의 비약, 사실의 왜곡 등이 혼재된 내용이었다. 향후 절차에서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누명을 씌워 재판을 받는 게 너무 한심한 일이 아닌가 싶다"며 "윤석열의 처와 장모에 대한 수사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하면 안 되는 (수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수사 보고와 관련해서는 "울산 경찰은 경찰청에 보고한 것일 뿐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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