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검은 김영란법 대상인가요?…경찰 유권해석 요청

중앙일보 2021.07.12 13:25
 
경찰이 국민권익위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국민권익위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특검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로부터 고급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18일 만이다.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과정에서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입증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골프 회동과 금품 수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밝혀지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강력범죄수사대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특검법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2조는 특검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어겼을 시 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고가의 수입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한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차량 렌트비 250만원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며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12일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