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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소상공인 보호”… 재난지원금 논점 바뀌었다

중앙일보 2021.07.12 06:10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연합뉴스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개표식에서 경선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오른쪽부터),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연합뉴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것인지, 80%에만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논의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를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그러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 재난이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격려하는 돈이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그것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컷오프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남기면서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제한된 국가 재원이 피해보상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도 정 총리는 페북을 통해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비판하며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제 피해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 보상에 주력해야 한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 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더 고통스러운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논의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14~15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지도부는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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