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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통일부 폐지 “찬성” vs “오버”

[e글중심] 통일부 폐지 “찬성” vs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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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통일부 폐지 “찬성” vs “오버”

중앙일보 2021.07.12 00:16 종합 27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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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론’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에선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이인영 통일부 장관)거나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다”(강병원 최고위원)는 식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야당도 “반통일 세력의 오명을 쓸 필요 없다,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권영세 의원)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통일부 폐지를 놓고 찬반양론이 비등비등합니다.
 
# “통일부가 한 게 뭐 있나”
 
“통일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성과를 내면서 국민의 호감을 받았다면 야당 대표가 폐지를 주장했을까?”
 
“국민 한 사람이 총 맞고 시신이 화장됐는데도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는 뭘 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는 또 뭘 했는지. 통일부는 대체 누굴 위한 부처인가.”
 
“굳이 장관급으로 있을 필요가 있나. 통일부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외교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합칠 거 합치고 축소할 것 축소해서 작은 정부로 가자. 파란집도 너무 비대하다.”
 
# “가시적 성과 없다고 폐지하나”
 
“통일부가 당장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부처가 아니다. 특히 통일부는 그 자체로도 상징성 있는 것.”
 
“위험한 사고다. 성적순 줄 세우기 후 미달한 부서 없애기. 국정 운영에 있어 바로 성과 없다고 해체라니. 국정 철학의 부재.”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통일부는 필요하다. 우리와 같이 분단의 세월을 보냈던 서독도 통일부는 있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이 아니라서 외교부 아닌 통일부에서 남북관계 업무 주관하는 건데, 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발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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