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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간 홍남기 “다국적 기업 디지털세 20%로”

중앙일보 2021.07.12 00:03 경제 3면 지면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초과이익의 20~30% 부과 논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대상

주요국들은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들이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겨냥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기업에 포함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가) 20%인지, 30%인지에 따라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가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대형 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이익률(10%)을 초과하는 이익의 20~30%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로선 디지털세 대상이 되는 한국 기업을 고려해 20%로 제안했다는 게 홍 부총리 발언의 의미다. 그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G20 회의에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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