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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징벌적 제재 정책 손보지만 "대북 제재는 그대로"

중앙일보 2021.07.07 18:01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성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제재정책 개편 질문에
"대북 제재 유효, 완화 없을 것"
전문가 "대북 제재 대부분 유엔 등
다자적인 것, 입법부와도 협의해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외교를 포함한 제재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성국에 부과하는 전방위적 제재 정책을 손보고 있으며, 제재 정책 검토는 이르면 늦여름께 완성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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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함해 개별 국가에 부과 중인 제재를 완화할 것인가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국무부가 대북 제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해 준 것이다. 
 
미국 내 제재 전문가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는 대북 제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북한에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북 제재 완화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재 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으로 풀이했다.
 
루지에로는 RFA 인터뷰에서 "대부분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다자적인 것"이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중에는 의회가 법으로 규정한 것들이 많아 행정부가 당장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 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냈다. 재무부 테러 자금·금융범죄길 산하 국제부(OGA) 국장 등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제재를 담당한 바 있다. 
 
제이슨 바틀렛 미국신안보센터 CNAS 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 김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검토는 동맹과 동반자 국가들과 협력하고, 다른 정책 수단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전반적인 제재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이지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RFA에 전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미국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RFA 인터뷰에서 제재정책 검토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제재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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