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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취임 뒤 5번째 고개 떨궈, 사과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중앙일보 2021.07.07 14:42
지난해 9월 25일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5일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5번째 사과를 꺼내 두 달에 한 번꼴이다. 서 장관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마다 유감 표명을 반복했지만,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욱 장관 두 달에 한번 고개 숙여
지난달 공군 여 중사 성폭력 사과
한 달 만에 직할 부대 장성 성폭력
‘강력 처벌’ 엄포 놔…효과 있을까

 
서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시작하며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 준장이 지난달 29일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에서 소속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기강을 강조하던 장관의 지침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국방일보

  
이번 장성 성추행은 지난 3월 2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이후 군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던 특별신고 기간(지난달 3~30일)에 또다시 터져 나온 사건이라 군 안팎의 충격이 크다.
 
서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사과를 반복했다. 지난해 9월 24일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을 잘 못 모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취임 엿새 만에 나온 첫 번째 유감 표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사망 사건 직후 열린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해 논란이 나왔다. 국방부 장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월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월 1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두 번째 사과는 경계실패에서 나왔다. 지난 2월 17일 서 장관은 “장관으로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루 전날 동해를 헤엄쳐 탈북한 북한 남성을 군 당국이 감시장비로 여러 차례 포착하고도 즉시 대응하지 못하면서다. 지난해 7월 배수로 월북 사건을 비롯해 군 당국의 경계 실패는 끊임없이 반복했다.
 
지난달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실 급식에도 사과했다. 지난 4월 28일 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두 달 만에 고개를 숙였다.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생활 중인 병사가 부실 급식을 폭로한 지 열흘 만이다. 부실 급식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달 9일에는 여군 중사 사망 후 18일 만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직할 부대 장성 성폭력 사건으로 불과 한 달을 가지 못해 7일 회의에서 또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날 서 장관은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또 다른 일탈이 없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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