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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략산업특별법 만들어 반도체 지원…9월 국회통과 목표"

중앙일보 2021.07.07 14:15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가칭)이다.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포함하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반도체 특별법'으로 명칭을 할 경우 차후 반도체 외에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 내용도 산업 지원보다는 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을 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논쟁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방향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며 "범위에 대해선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일단 미국과 대만, 중국 등이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마련, 국가전략산업단지 조성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며 "또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준비하도록 하고, 당 차원에서도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일단은 당론 발의로 법안을 오는 9월 국회까지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안은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당 특위가 협의해 7월 중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산자부 용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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