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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풀린 '신현수 사퇴'···“‘백운규 영장땐 파국’ 尹 회유했다"

중앙일보 2021.07.07 11:3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더자니펍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만민토론회에 참석,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김성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더자니펍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만민토론회에 참석,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김성태 기자

청와대가 지난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담보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회유했으나 윤 전 총장이 “원칙대로 간다”며 영장 청구를 강행해 인사 협의에 실패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코로나와 민생 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인사’ 조율 도중 신현수 “백운규 영장 땐 파국” 만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윤 전 총장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 청구로 정점에 치달은 갈등 국면을 수습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춘천지검장 혹은 청주지검장으로 일선 복귀 ▶윤 전 총장 징계에 가담한 이종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 교체가 두 사람이 조율 중이던 인사안의 골자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사안 협의 도중 월성 원전 수사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란 보고가이 전해졌다. 신현수 전 수석이 윤 전 총장에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청와대와 관계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만류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수사팀 입장이 완강하다. 총장이라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한다.
 
실제 같은 달 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월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 전 수석과 윤 전 총장을 패싱한 채 검찰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박 장관이 발표한 인사 내용도 신 전 수석이 추진하던 검찰 인사 방향과 정반대였다. 한 검사장은 일선 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총장 징계에 가담한 대검 참모진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유임됐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했다.
 
이후 신 전 수석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는 심경을 지인들에게 전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출신인 신 전 수석의 기용은 조국·추미애 전 장관 시절 악화된 검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단 청와대의 의지로 해석됐었다.

 
신현수 전 수석은 이날 ‘윤 전 총장에 백운규 영장을 청구하면 끝장이란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대신 신 전 수석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백운규 영장 청구 문제를 대검과 논의한 건 맞지만 검찰 인사와는 별개였다. 인사랑 연관해서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해명했다.

 
신현수(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민정수석의 소개를 마친후 단상을 내려오는 가운데 김진국(왼쪽) 신임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신현수(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신임 민정수석의 소개를 마친후 단상을 내려오는 가운데 김진국(왼쪽) 신임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일보 왕태석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뭐길래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인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제가 검찰총장을 관둔 것 자체가 월성원전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며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그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권은 감사원 감사 때부터 대통령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들끓었다.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고 까지 일컬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의 시간』에서도 ‘월성 1호 폐쇄 사건’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조기 폐쇄 결정은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말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그에게 배임 교사가 적용될 경우, 향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가 상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마저 속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본 뒤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라며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본 뒤 ″촛불민심은 국가가 국민안전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라며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靑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청와대는 지난 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윤 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주는 조건으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을 보고 놀란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청와대는 지금 오로지 코로나, 민생, 이 문제밖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 없다”고 에둘러 부인했다.
 
기사 출처가 윤 전 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 전 총장 발언으로 이어진 후속보도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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