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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중단하라" 국민의힘 때린 보수단체, 무슨 일

중앙일보 2021.07.05 23:16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연합뉴스

정치권 등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보법 수호를 결의한다"며 이번엔 국민의힘을 겨냥한다. 제1야당이 여권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연대)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국보법연대 관계자는 "회견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국내·외 105개 시민단체가 동참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건 지난 5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때문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같은당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보법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고, 북한 대남혁명의 핵심과제"라며 "북한 간첩들과 안보 파괴세력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보법 폐지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각성하라"며 "국보법 폐지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국보법 폐지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바치려 하냐" "간첩들 좋으라고 폐지하냐" "북한선동 대변하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북으로 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칠 계획이다.
 

국보법 논란 격화…양측 청원 모두 요건 충족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국보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국보법 폐지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한편 국보법 폐지를 두고 찬반 논란은 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엔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앞에서 국보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간첩사건을 만드는 데에 쓰였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간첩조작법 인권유린법 조국통일방해법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청원'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모두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국보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보법 위반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해 불법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와 양심, 진보적 정치활동,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돼 온 국보법은 더 이상 자리 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청원인은 "국민이 요즘같이 안보에 대해 불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위태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수명이 매일매일 줄어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청원 댓글 부대를 모집하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전교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치적 단체의 행동 방향은 교육과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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