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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전과 4ㆍ19혁명 공로자, 국립묘지 안장 안돼”

중앙일보 2021.07.05 06:00
4·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은 국가 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달 15일 4·19 혁명 공로자 A씨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냈다. 생전에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A씨는 4·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건국포장이 추서됐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A씨에게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었다. A씨는 1981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대통령 표창 등 각종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보행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횡단보도였고 원고가 사고 후 도주했을뿐더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또한 전치 5주로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허용 한도(0.05%)보다 8배나 높아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건국포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요건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오랫동안 국가나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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