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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하위 80%만 지원금, 이건 차별 아닌가”

[e글중심] “하위 80%만 지원금, 이건 차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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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하위 80%만 지원금, 이건 차별 아닌가”

중앙일보 2021.07.05 00:16 종합 27면 지면보기
e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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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라면 지난해 세대주에게 가족 몫의 전 국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난해 지원금 지급때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줍니다.
 
# “개인별 지급 방식 바람직해”
 
“세대주에게 몰아서 지급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뀌네.”
 
“각각 신청하는 게 맞지. 무슨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는 거 애초부터 어이가 없었음. 가정불화로 흩어져 살거나 별거 중인 부부는 어찌하라고. 진작 저렇게 바꾸지 그랬어!”
 
“작년엔 한 세대 퉁쳐서 줘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사실 몰랐음.”
 
# “지급 대상 ‘가구소득 하위 80%’, 불만스러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네. 돈 많은 사람들이 25만원에 신경이야 쓰이겠냐만 기분은 안 좋을 듯. 이런 건 차별 아니냐?”
 
“그냥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안 주거나 아예 하위 10~20%까지만 주면 안 되는 건지.”
 
“80%? 장난 그만하시고요. 공평하게 주세요.”
 
#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문제 있어”
 
“추경해서 돈 뿌리고 또 증세할 거잖아. 차라리 안 받고 빚지지 않고 증세 안 하면 안 돼? 이것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이건 뭐 자기 돈 아니라고. 도대체 누가 이 책임을 다 지려고 그러냐. 증세 명분 정당화냐?”
 
“또 무슨 세금 만들어서 회수해 갈지 겁난다.”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넷(joongang.joins.com)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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