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경찰위 출범…90%가 남성ㆍ‘스펙 편중’ 논란

중앙일보 2021.06.24 15:50
다음달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 서울시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찰위를 출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시책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과 30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가 출범하면 전국 18개 자치경찰위가 구성을 마치게 된다.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3월 21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청의 모습. [중앙포토]

초대 위원장, 김학배 前 울산경찰청장  

서울시는 25일 오후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청 보안국장, 수사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2013년부터 이곳에서 고문변호사를 지낸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연이 있다.
 
위원으로는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 지휘·감독, 자치경찰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임무를 맡는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2012년 경찰교육원 원장 재임 당시 모습. [중앙포토]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2012년 경찰교육원 원장 재임 당시 모습. [중앙포토]

 

국가경찰권 이원화…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도입됐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당초 일원화된 국가경찰 권한이 분산된다는 의미가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맡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휘·감독한다.
 
내달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는 자치경찰위 출범 준비와 시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기도는 이번 주까지 남·북부로 나눠 자치경찰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30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는 13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중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점(전체 인구의 11.3%)을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자치경찰위 '1호 시책'으로 내놨다. 
 
지난 5월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입구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입구에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충남도 자치경찰위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1호 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충남경찰청, 4개 공공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산의료원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정병원이 해제될 경우 천안의료원에서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에 인접한 부산은 '해수욕장 치안 대책 수립'을 1호 시책으로 의결했다.
 

‘스펙, 성별 편중’…위원 구성 논란도

자치경찰위 구성을 두고는 논란도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 구성원을 살펴보면 경찰출신,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인적 구성이 편중됐다. 특히 여성 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 부산·대전·강원·경남은 아예 여성위원이 없다. 관련 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은 특성 성(性)이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위원은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르면 위원은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부 지역에선 자치경찰위 위원의 자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자치경찰위 위원으로 임명된 박수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사기업인 YC텍 대표이사 회장을 겸하고 있어 '기업가가 경찰기구에 참여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남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은 김현태 전 국립창원대 총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후원회장을 지내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