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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쇄신”“90% 이상 교체” 벼른 박범계…이르면 25일 인사

중앙일보 2021.06.23 18:0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 교체하겠다”고 예고한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3일 열렸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 방향으로 “조직 안정과 검찰 내부 쇄신”을 꼽았다.

"檢 차장·부장검사 인사, 7월초 부임 예정"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 중간 간부급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과 원칙 등에 대해 2시간가량 논의한 뒤 “중간 간부 인사를 7월 초순 부임 일자로 6월 하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르면 25일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새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로 새로 승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관련 논의도 진행했다고도 한다. ([단독]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박 장관은 인사위 시작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 기조는 분명하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검찰 내부의 쇄신과 조직문화의 활성화 등이 인사 방향”이라고 말했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인사위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복 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인사위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복 변호사, 최현희 변호사,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형사부 직접수사 폐지' 조직개편 前 인사할 듯

이날 오후 인사위에 참석한 정연복 변호사(인사위원)은 인사위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지 않냐”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대개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에는 인사안을 발표해왔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 달라”며 다음주에 인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사 발표(25일)→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29일)→인사 발령(7월 2일)’순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령인 검찰사무기구규정 개정안(조직개편안)은 차관회의(24일)→국무회의(29일)를 거쳐야 하지만, 조직개편안 공포 전이라도 인사 발표는 발령 일자를 국무회의 뒤로 설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은 검사 대부분이 근무하는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각 지검·지청 형사 말부의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또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해 온 강력부도 반부패수사부에 통폐합한다.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는 ‘산 권력 수사팀‧형사 말(末)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이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 등의 교체가 확실시된다.
 
이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인사위 전날인 지난 22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장이 교체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청와대를 정조준해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을 이정섭·변필건 부장검사는 교체될 것”이러며 “검찰 직제 개편이라는 명분이 있고 이미 박 장관이 90%이상 교체를 예고했기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 같다”고 짚었다.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 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앞서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은 물론 곧 있을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 법무부]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 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앞서 입법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은 물론 곧 있을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 법무부]

 
일선 지검과 지청의 형사 말(末)부에 어떤 검사들을 배치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반부패부가 따로 없는 지검과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 할 경우 해당 검찰청의 형사부 말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의 우려는 상당하다. 한 현직 검사는 “만약 지청급 말부 소속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부장→차장→지청장→산하 지검장→고검장→대검 수사지휘과장→대검 부장→검찰총장’의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과연 어떤 용기 있는 검사가 그런 부담을 질까. 결국 친정권 검사들을 형사 말부 부장검사에 앉혀 구조적으로 수사를 틀어막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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