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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과 언쟁 후 예산 삭감 …'오세훈표 예산' 살리기 나선 서울시

중앙일보 2021.06.23 18: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서울시가 ‘예산 되살리기’에 나섰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 시의원과 서울시 간부 간 언쟁까지 벌어지면서, 이견 좁히기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다. 

28일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 예정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를 찾아 상임위원장들을 만난 데 이어 23일에도 시의회로 '출동' 했다. 23~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가 열리는 동안 의원들을 만나 예산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는 전날 열린 서울시 추경 예산 심의에서 오세훈표 주요 사업인 서울런(58억원)과 서울안심워치(47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 

 
서울런(Seoul Learn)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성인 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안심워치는 20~64세 서울시민 5만 명에게 건강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의회는 기존 정부 사업 등과 중복 등을 이유로 두 사업의 예산 진행을 반대했다. 
 

서울시, 의회와 이견 좁히기에 전력투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협치를 약속했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협치를 약속했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오 시장의 사업을 집중 난타하는 가운데, 같은 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시 간부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28억원에서 8억원으로 큰폭으로 삭감됐는데, 이 언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기획경제위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오 시장이 신설한 1인 가구사업 예산을 두고 "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수준이라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간부인 B국장은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TF가 생긴 지 불과 두 달이 안 됐다”고 응수했다.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채인묵 의원(기획경제위원장)이 “B 국장의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 수 있겠느냐. 100% 다 삭감해야 할 것 같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B 국장이 사과했지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이 상황을 문제 삼았다. A 의원이 “속기록을 확인해 제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안을 승인 못 하겠다”고 하니 B 국장이 “네, 알겠다”고 답하며 일단락됐다.  
 
시의회는 24일까지 예결위 질의를 끝난 뒤 28일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결정이 난 예산도 예결위가 상임위원장 승인을 받아 되살릴 수 있다. 시의원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이 성급하다”며 여전히 삭감을 강행하자는 의견과 “주요 사업 예산 대부분을 정말 전액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시의원 “예산 못줘…”시 간부 “알겠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행정자치위원장인 이현찬 의원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이라면서도 “예결위에서 수정안이 온다면 소속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집행부(서울시)의 노력 여하에 달렸지만 부분 삭감으로 수정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진짜 사업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 다시 한번 취지를 설명하려 한다”며 “예산 전액이 모두 살지는 못하더라도 진의를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런 만큼은 편성 예산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회의 균등은 오 시장이 몇 년 동안 일관되게 얘기해온 철학이자 가치관”이라며 “코로나에 따른 학습 격차 문제도 있어 시도조차 안 해보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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