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년간 서울 출장비만 917억원…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시급

중앙일보 2021.06.23 00:03 18면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정치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세종의사당 건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 상반기 처리 지지부진
8월 이후 대선정국에 표류 위기
예산 147억 확보, 설계 착수 가능
“6월 내 처리를” 세종시장 1인 시위

22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법개정안을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힘은 “현안 파악이 안 됐다”고 하고, 여당은 “운영위 구성이 안 돼서”라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춘희 시장은 1인 시위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더는 논의를 통해 찬반 의견을 정리할 수 없다면 이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을 통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올해 설계에 들어가겠다는 국회의 의지 표현이자, 국민과 약속”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오는 8월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 국회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대선용으로 전락해 표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6월 임시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시 갑)·박완주(천안시 을) 의원이 잇달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4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했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와 물리적인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 관외 출장비는 최근 3년간 917억원에 달했다”며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길과장’ ‘카국장’이란 말이 나돈다. 세종시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수시로 오가야 하는 세종시 44개 기관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카톡’으로 업무를 보는 현실을 빗댓 표현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여기에다 기존 건립비 20억원을 합해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설계에 2년, 짓는 데 3년이 걸린다”라며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국회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호수공원 북쪽 인근(전월산~국립세종수목원 사이)으로 사실상 정해졌다. 부지 면적은 61만6000㎡,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4263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