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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후진적 사고 악순환 끊을 특단의 대책·실천 절실”

중앙일보 2021.06.21 17:4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지난 5월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지난 5월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큰불이 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장이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탄력 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다”며 “5인~29인 사업장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 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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