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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들 친구를 상습 성폭력한 의붓아버지 살해작전

중앙일보 2021.06.21 15:00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2)

모든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원고를 시작한다. 저개발 국가의 취약아동을 돕는 것을 포함해 한 명의 아동도 낙오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미션이라는 생각이다.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잠재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편집자〉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크리스티나는 수잔의 가정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며….”
 
어제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딸의 곁을 지나는데 영화 속 판사의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왔다. 무슨 영화인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이야기 하나 싶어서 영화 스토리를 폭풍 검색하니 사회의 이슈들이 담긴 영화였다. 의붓아버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임 등. 영화는 말한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엄마를 대신해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천재 소년 헨리. 옆집 친구를 의붓아버지의 학대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를 살해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 헨리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고 사망하자 엄마 수잔은 그동안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과 어린 헨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죽은 헨리가 남긴 책을 읽던 수잔은 자신이 너무나 예뻐했던 옆집의 크리스티나가 경찰서장인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온 것을 알게 된다.
 
영화 '북 오브 헨리' 포스터. 형제를 키우던 싱글맘이 불치병으로 죽은 천재아들을 대신해 양부에게 학대받던 옆집 소녀를 구해내는 줄거리이다.

영화 '북 오브 헨리' 포스터. 형제를 키우던 싱글맘이 불치병으로 죽은 천재아들을 대신해 양부에게 학대받던 옆집 소녀를 구해내는 줄거리이다.

 
헨리가 책에 써 놓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의붓아버지 살해를 준비한다. 의붓아버지를 저격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수잔은 살해를 멈추고 경찰서장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을 깨달은 의붓아버지는 자살한다. 크리스티나는 가정법원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준 수잔 가정에 입양이 되어 한 가족이 된다. 영화 속 주인공은 헨리, 헨리의 남동생과 크리스티나 3명의 아동이다. 가정 내 아동 성폭력에 시달리는 크리스티나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모르고 요청할 대상도 없다. 헨리는 엄마와 교장선생님, 경찰과 아동보호소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서장이라는 의붓아버지의 직함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에 따르면 크리스티나는 의붓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정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부당한 대우나 성적인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보호자나 양육자뿐 아니라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존중받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아동이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존엄성과 평등, 절대적 권리를 지닌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담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현재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 협약이다. 비준이란 국가가 협약의 내용에 합의하고 지키겠다고 동의하는 절차다. 2021년 현재 196개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했다. 올해는 비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유엔 회원국은 193개국인데, 여기에 회원국은 아니지만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은 2곳(교황청, 팔레스타인)과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한 자치정부 2곳(니우에, 쿡 제도)이 협약을 비준했다.
 
비준한 196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국 한 곳이 있는데, 바로 미국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50개 주가 협약 비준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로 미국엔 청소년 사형제도가 있는 주가 있는데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주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결국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주법을 모두 개정하기 전까지는 비준할 수 없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42조까지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제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을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54개 조항을 알기 쉽게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와 (국문)협약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54개 조항을 알기 쉽게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와 (국문)협약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5년마다 국가로부터 이행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한다. 이때 NGO가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집필진과 함께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실태를 전달하기 위해 아동 394명과 일반인 1427명의 설문결과를 기초로 ‘제5,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집필 아동들을 제네바에서 초청해 사전심의회의를 했는데, 아동들이 자기주장을 얼마나 잘 전했는지 참석자들 모두 감탄했다고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일반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반원칙에는 비차별(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 아동 의견 존중(제12조)의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영화 속 판사는 학대를 당한 크리스티나의 거처를 결정하면서 크리스티나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아동의 생존과 직결될 경우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헨리가 크리스티나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보호를 요청했을 때, 어른들은 이를 진지하게 듣고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좀 더 빨리 크리스티나를 구출했을 테고, 헨리도 죽기 전에 친구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동등한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어렵다.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 [자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의견이 존중된다면,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아동권리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가정법을 사용한다. 30년 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권리를 침해당하는 아동이 있다. 바로 내 자녀, 내 가족의 문제이기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경청해 해결하는 사회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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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조희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옹호팀장 필진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 모든 아동은 행복해야 한다는 미션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원고를 시작했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취약아동을 돕는 것을 포함해 한 명의 아동도 낙오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하는 것이 보다 궁극적인 미션이라는 생각입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이 스스로의 의견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잠재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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