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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학생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객관성 위해 외부위원 2명 늘린다

중앙일보 2021.06.21 13:42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뉴스1

한원횡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손 씨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뉴스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연다.  
 
서울경찰청은 21일 “한강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심의위의 심사에 대한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 개최 일시와 장소는 비공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사건인 경우 보강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곳에서 한강 대학생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경찰서장은 최장 한 달간의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서장 투표 권한 없애고 외부위원 선정은 전문단체 추천”

경찰은 이번 심의위에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모두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심의위는 내부위원 2명과 법의학자·변호사 등의 외부위원 1~2명을 세우는 것이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가 꾸려진다. 이번 사안이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보강수사 심의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2019년 3월 심의위제도를 포함해 ‘변사사건의 처리 규칙’(경찰청 훈령 921호)을 만든 이후, 3건의 변사 사건에 대한 심의위를 열었다. 노원서, 영등포서, 광진서에서 이뤄진 심의위를 통해 변사사건 3건은 모두 내사종결처리 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심의위에 참여하게 될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의 투표 권한을 없애고 외부위원 선정에서도 최대한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연수 기자 choi. 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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