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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 “조국 표 수사권 조정으로 결국”

중앙일보 2021.06.18 14:54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감금돼 가혹 행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국 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됐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됐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 있는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친구 김모(20)씨와 안모(2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A씨 측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김씨 등은 A씨를 자신들의 거주지로 데려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고소 취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됐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살해를 피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조국 표 수사권 조정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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