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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저격한 조국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중앙일보 2021.06.18 13:1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하듯 글을 적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르면 오는 27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질의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리겠다)”이라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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