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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신청하고 받는다

중앙일보 2021.06.18 09:33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 앞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체계가 마련되면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고용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초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고용센터로 몰리는 바람에 방역 사각지대화할 우려가 있었다. 일부 실직자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했다가 제때신청을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대면 실업급여 신청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다음 달부터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채용패키지를 신설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 지원을 이용하면 고용여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노무 컨설팅, 기숙사나 통근버스 같은 인프라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고용장려금과 연계해 관련 직종에 맞춤형 인재를 알선받고, 필요할 경우 사전·사후 직업훈련 과정도 제공받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종합 채용 대행 서비스를 하는 셈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워크넷 화상을 통한 구인·구직 면접지원과 취업 상담도 제공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에도 착수한다. 이들을 위한 취업전담반을 꾸리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실업부조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할 표준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던 고용체계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고용서비스 확대·강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상담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고용서비스 체계를 확 바꿔 맞춤형 일자리 알선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시티은행 등 해외 금융기관의 철수 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공사 현장의 적정 임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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