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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경제 연착륙 위한 유동성 공급 종료 시점 고민"

중앙일보 2021.06.17 16:4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 이후 경제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공급 정책의 종료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1 한국 경제 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상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1 한국 경제 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상문 기자

은 위원장은 17일 코리아중앙데일리-뉴욕타임스가 주최한 ‘2021 한국 경제 포럼(Korea Economic Forum)’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의) 종료 시점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도록 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질서있게 종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의 금융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질서 있는 유동성 종료를 위해 은 위원장은 우선 올해 9월 말까지 연장된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등 한시적 지원조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ㆍ금융 충격에 대응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175조원이 넘는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다만 은 위원장은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기업들에 유동성 절벽(Cliff-edge effect)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운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GDP 성장률보다 낮은 4% 수준이 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03.8%를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지난해 말 기준 7.9%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빨랐다.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의 GDP 대비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의 GDP 대비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꼽았다. 개인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DSR을 통해 상환 능력 내에서 부채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층에는 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변수는 미국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2회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긴축의 시간이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서 금리 인상 관련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대출받기를 꺼릴 수 있는 만큼 FOMC의 전망이 가계부채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OMC 관련해 연 금융시장상황 점검 회의에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에 기반한 고위험자산 투자는 특히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SR 확대도입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DSR 확대도입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편 녹색금융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은 투자 대상 선별 지원 등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민간 금융사의 녹색금융 참여를 늘리기 위해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참석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한국경제포럼은 주한 외교사절과 금융계 리더, 기업 경영자 등을 초청해 한국의 금융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정은영 HSBC 행장,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과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등 외국계 기업인과 줄리앙 카츠 프랑스 부대사, 아이너 옌센 덴마크 대사 등 20여 개국 외교사절이 행사장을 찾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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