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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악화"vs "내수 활성화"…대체휴일 입법공청회

중앙일보 2021.06.16 14:29
‘일요일 광복절’로 사라진 공휴일을 ‘월요일 대휴(대체휴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16일 열린 입법공청회에선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서영교(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6.16 오종택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던 중 서영교(오른쪽)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6.16 오종택 기자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대체공휴일법과 관련해 각계 관계자가 참석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채공휴일 관련 법안은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와 있다.  
 
이날 입법 공청회에선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인데 관련 법 제정은 오히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든다”며 “대체휴일 확대는 고용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기득권만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고용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오히려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과거 연구 자료들을 보면 공휴일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가 이뤄졌다. 또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과 생황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도 (대체공휴일이)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체공휴일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이르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대체휴일 확대에는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법 형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 못 박는 게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주장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원칙은 상당부분 대체 휴일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규정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행안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심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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