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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대대장, 소속 병사 아버지까지 군부대 불러 협박"

중앙일보 2021.06.16 14:28
육군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를 '표적 징계'할 목적으로 병사의 아버지까지 군부대로 불러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뉴스1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 A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 병사는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그 결과 A 병사와 관련해 ▲ 소대장과 면담 중 맡은 보직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점(간부 협박) ▲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에서 취침한 혐의(근무 태만) ▲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를 사용한 혐의(지시 불이행) ▲ 대대장에 대한 경례 미실시(상관모욕) 등의 징계 사유가 제보됐다. 
 
대대장은 같은 달 26일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러 처벌하려 한다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병사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랐으나 대대장은 "이런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의 가족들은 대대 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고,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다. 
 
결국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게 됐다.
 
그 뒤로도 대대장은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연락한 사실을 인지하자 소속 부대원을 모두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병사가 징계에 항고하기 위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보급관은 항고이유서에 글자 수 제한이 없는데도 '글자 수가 많다', '200∼300자로 다시 써오라'며 항고장 수리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고,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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