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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밀접접촉 185명이 한 곳서 4시간 대기…인권위 “경고”

중앙일보 2021.06.16 13:08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에 기관 경고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구치소에 대한 기관 경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 준수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 전파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에는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구치소 수용자 등 진정인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듣지 못했고, 증상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사자 및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에 걸친 서면·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거쳐 교정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일부 확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 또한 거부했다. 특히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장소에 대기시키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또 다른 구치소의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계호 중인 한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41분이 지난 뒤 이상 징후를 인지했고, 그 뒤 16분이 지나서야 수용자 상황을 확인했다는 게 인권위 측 조사 내용이다.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상황을 인지한 지 36분이 지나서야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치소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것을 몰랐고, 병원 이송을 위한 협의를 하다가 수용자가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구치소 측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계호·의료 인력의 한계,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황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치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무부는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 이송 계획 등을 수립해야 했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 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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