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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이는 女중사에 조사관 "무고는 처벌, 허위 아니냐" 물었다

중앙일보 2021.06.16 07:15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은 피해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 중사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에는 이 중사 측에 '허위진술은 아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5일 이 중사의 첫 피해자 조사 당시 작성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일(3월 2일) 김모 중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다음 날 이 중사는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모 준위 등을 통해 김모 중령에게까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노 준위는 이 중사의 첫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인 3월 3일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인 지난 12일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약 20쪽에 달하는 이 중사의 첫 피해진술 조서에는 이 중사가 '불안감을 보이면서 울먹였다', '울먹이며 3분 정도 말을 잇지 못하다', '울먹이며 진술하다' 등 이 중사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이 중사를 향해 "진술인(이 중사)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진술하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성추행을 당한 뒤 조사를 받다 지난달 21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에 대해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로 윤모 준위를, 직무 유기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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