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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타협…‘대상은 상위 2%, 공제는 9억만’ 검토

중앙일보 2021.06.16 00:02 종합 10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되 공제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당초 상위 2% 과세, 11억 공제안
당내 부자감세 반발에 공제액 낮춰
주내 의총 열어 수정안 매듭짓기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격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절충안으로 올리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친문재인 진영 일부와 민주당 정책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종부세 등 세제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과 공제기준을 모두 상향하면 부자 감세로 이어진다는 당내 반발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조정하면, 공제기준 상향조정(9억원→11억원)이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반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절충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와 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공제기준 9억을 초과하지만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국회의 긴급 방역 조치로 의총이 취소됐다. 이후 정책 의총 개회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6일 지도부와 마지막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선 특위가 마련한 원안을 의총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의총에서 부동산 세제 문제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세제 완화안에 반대 입장을 편 한 초선 의원에게 연락해 “반대 의사를 거둬달라. 자칫하면 의총에서 표결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표결 처리를 하자’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종부세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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