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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이준석 '따릉이' 정치 아닌 '수술실 CCTV법'에 협력해야"

중앙일보 2021.06.15 08:07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왼쪽)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왼쪽)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본격 견제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에서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의 절반이 지나 할 일이 산적했다"며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유령 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야 한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는 국민의힘이 쳐놓은 '입법 바리케이드' 철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전향적 답변을 기다리겠다. 정말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것인지 국민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에 발의가 돼서 약 7년 가까이 논의가 됐고, 무려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며 "이 이상 얼마나 더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의사가 소극적인 진료를 한다는 이 대표의 논거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환자의 인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도록 수술실 내부의 전체적인 화면만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고,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는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이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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