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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성명에 없던 ‘검증 가능한 북 핵포기’ G7 성명에 명기

중앙일보 2021.06.15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지난 11~13일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코뮤니케(공동성명)에 담긴 북핵 관련 문안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이란 표현과 ‘모든 국가의 제재 준수’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Complete) 비핵화’라고만 담긴 것과 비교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G7 성명, 한·미회담 성명과 차이점
모든 국가에 대북 제재 준수 촉구
북한 명시해 주민 인권 존중 요구
“바이든 속내 G7 성명이 보여줬다”

G7 코뮤니케에서 7개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 G7 코뮤니케 북한 문안 비교해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미 공동성명, G7 코뮤니케 북한 문안 비교해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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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동안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에 대해 반발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한·미 정상 성명도 이런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북한의 핵 포기’라고 비핵화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부분도 눈에 띈다. 한·미 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북한이 주장해 온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확장 억제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과 연결해 왔기 때문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미국이 한국과 북핵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뿐이지, 미국의 목표를 타협해 한국에 맞춘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G7 코뮤니케에는 ‘대북 제재 준수’도 명시됐다. 7개국 정상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성명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가 제재를 포괄하긴 하지만 ‘제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다.
 
이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다른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 전에 어떤 국가도 제재의 ‘뒷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경고가 담겼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이며,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한국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하자”며 제재 부분 해제를 주장했다.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인권 문제도 표현상 차이가 있다. 한·미 정상 성명에선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대북 인권특사보다 먼저 임명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등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자체를 피해 왔다.
 
이에 비해 G7 코뮤니케는 “북한은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내에서 성분이나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 존중의 주체 역시 ‘북한’으로 명시, 사실상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지혜·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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