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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채 4년 만에 35% 늘며 GDP 2배로…금융연구원 "금리 인상 필요"

중앙일보 2021.06.14 11:45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1765조원을 돌파한 가계 빚에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가 4년여 만에 35%를 늘면서 경제 규모의 2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3일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글로벌 부채 확산 흐름 속에서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의 양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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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5~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선진국보다 가파른 가계 빚 증가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2016년 말 3109조원에서 올 4월 말 4197조3000억원을 기록해 4년여 만에 35%(1088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79%에서 218%로 늘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경제 규모보다 민간 부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만 따로 놓고 봐도 명목 GDP 대비 2019년 말 83%에서 올 1분기 90%로 2년여 만에 7%포인트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12년간 5%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 
 
신 연구원은 “통화·금융 정책상 국면 전환에 대비해 큰 틀에서 부채 총량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행 예상대로 올해 4%대 실질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에는 긴축발작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 속도와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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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연구원은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이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DSR 규제 대상에 예외로 빠져있는 전세대출이 향후 증가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DSR 규제 대상 편입 등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자산가격 급등에 편승해 빚투에 나섰던 청년층에 대한 대책도 이와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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