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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장協, '공수처 조희연 수사'에 유감…"시대 흐름에 역행"

중앙일보 2021.06.14 11: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수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수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청장들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 24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자 적법한 행정행위"라며 "무리한 고발 조치를 강행한 감사원과 공수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은 그간 교육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왔고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채용 이전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조차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형사고발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런 사례들이 지속된다면 정작 우리 사회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정당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많은 행정 행위들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 사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수사가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소할 것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을 떨치고 오직 법률에 입각해서 본 사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을 발표한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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