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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영국 ‘재정 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 재정 계속

중앙일보 2021.06.14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주요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을 안정 기조로 돌리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국 적자감축 중장기 계획 발표
한국은 30조 안팎 2차 추경 검토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최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펴지만, 경제가 회복하면 그동안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적자와 빚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두는 방향이다.
 
앞서 독일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는 한편 ‘2021 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중기 목표로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GDP 대비 9%까지 커진 재정 적자 비율을 내년에 3%로 줄인다는 게 독일의 목표다.
 
프랑스도 4월 ‘2021~2027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기가 회복하면 2027년까지 연간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년 뒤인 2024년부터는 3%대로 낮출 계획이다.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는 보건·은퇴 프로그램 관련 지출 등의 재정 압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를 전년 추정치 대비 약 50% 감소한 1조8370억 달러(GDP 대비 7.8%)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웃돌거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를 하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지만, 올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을 검토하면서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올해 초 14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했다. 2차 추경은 3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동향 기고문을 통해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에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을 경우,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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