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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부동산 의혹’ 與 의원들 수사…“전부 원점 재검토”

중앙일보 2021.06.11 11:3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소속 의원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뉴스1

특수본 관계자는 11일 “기존에 저희가 확인했던 사건도 있었지만, 전부 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전날 의원 주거지나 토지 소재지를 감안해 관할 시·도청에 배당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권익위로부터 12명 명단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6명이 이미 수사 착수 대상인 사실을 공개했다. 특수본 수사 대상 의원은 이들 6명을 포함 기존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중복되는 6명은 기존 혐의와 대부분 겹치는 게 많다”면서도 “일부 새로운 의혹이 포함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권익위로부터 각 의원에 대한 개별 심사보고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통보받아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신규 의혹이 제기된 대목은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와 농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한 양이원영(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김한정(농지법 위반 혐의) 의원도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특수본은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당 의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의원이 모두 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특수본은 행정기관인 권익위 조사와 특수본 수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수본이 지난 3월부터 약 3000명을 수사하면서 투기 의혹을 포착한 국회의원은 17명이었다. 권익위는 3월 말부터 약 두 달간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조사해 12명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다 봤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첩보나 고소·고발, 진정이나 수사의뢰 같은 단서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규정”이라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행정조사와 단순 비교 자체가 저희 입장에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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