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 성폭력 사건 1년 새 28% 증가…실형 선고 비율은 1%"

중앙일보 2021.06.11 00:28
연합뉴스

연합뉴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의 사건이 2019년부터 지난해 1년 새 28% 급증했으나,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전체 사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총 4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형 선고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감소했다. 2019년의 경우 338건 중 12건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에는 471건 중 5건에만 실형이 선고됐다.
 
성 의원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군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며 "군사법 체계 개혁을 통해 실형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