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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규원 공소장 변경

중앙일보 2021.06.11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형식을 통해서다.
 

검찰 “출국금지 대검 승인 필요하자
이광철 비서관, 조국 수석에게 연락”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이 검사 등은 앞서 긴급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당시 국장이 다시 대검에 이 검사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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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린 상태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 비서관뿐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행사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때도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언급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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