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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보고' 질타에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숙지 못해…"

중앙일보 2021.06.10 18:03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질책이 쏟아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국회 법사위 '공군 이모 중사 사망' 현안질의
야당 "서욱 장관 사퇴 아니라 경질 당해야"

이날 회의에선 여ㆍ야 모두 군 당국의 미숙한 대처부터 따져 물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늦장 보고를 거론하며 "공군에서 이 정도 성추행은 그만큼 흔한 것이냐, 혹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공군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국방부 보고가 한 달이나 늦어진 이유를 추궁하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즉시 보고토록 한) 지침을 미숙지 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군 당국이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것을 알고 있느냐"며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을 향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김도읍 의원은 "서 장관이 사퇴를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서 장관을 경질해야 긴장감이 생기고 다시는 이런 일 발생 안 한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10일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편을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군사법원 모습. [뉴스1]

10일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편을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군사법원 모습. [뉴스1]

이날 회의에 앞서 군 당국은 군 사법체계 개편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민간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군 검찰의 수사 지속 및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게 된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 자문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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