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野 '부동산조사' 이르면 내일 권익위 조사 의뢰

중앙일보 2021.06.10 16:3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찰대상이 아니라는 공식답변을 받았다"며 "질질 끌 사안이 아니고, 이르면 내일(11일) 권익위에 의뢰할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불가입장을 회신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여당은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해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하면서 법 개정도 언급했는데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를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며 "국민의힘도 이제 감사원에서 할 수 없는 조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신뢰하고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 대행 등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권익위 전수조사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띄고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자체적인 법률 검토 결과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최대한 공정한 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조사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결국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됐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자칫하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