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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밤 10시 운영제한 '자정'으로 늘어날듯

중앙일보 2021.06.10 14:03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앞에 식사 메뉴 포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앞에 식사 메뉴 포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운영제한 조처가 완화된다. 자정까지 2시간 늘어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달라지는 점이다. 지난 3월 초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을 땐 이런 방역수칙이 빠졌었다. 개편안을 다듬으면서 새롭게 추가됐다고 한다. 바뀔 거리두기 2단계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열린 강도태 복지부 2차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7월에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오후 10시 운영제한 대책을 자정으로 연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범사업과 거리두기 개편을 어떻게 조화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는 추가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마포·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적용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손 반장 설명대로라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4단계 체계다. 이 중 2단계 때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등에 자정 운영제한 조처를 적용하는 게 검토 중이다. 개편안 2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환자가 5일 이상 또는 주 평균 0.7명 이상 나올 때다. 인구 1000만명 지자체의 경우 70명이다.
 
앞서 공개된 개편안 초안에는 이런 운영제한 조처가 담기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되,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다. 강 2차관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가 불편하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큰 효과를 보였다”며 “(경제활동과 방역)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조정안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두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3단계 땐(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1.5명 이상) 5인부터 모일 수 없다. 마지막 4단계(인구 10만명당 신규 환자 3명 이상)에서는 둘만 만날 수 있다. 3인 이상 모임 금지다. 개편안 최종안이 나오면 바뀔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쓸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들어갔다. 강 2차관은 “큰 방향은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이냐는 문제”라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하면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2차관은 “올해 백신 접종자의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 변이용으로 개량된 백신이 승인될지가 관건이다”며 “전체 국민이 충분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백신별 안전성이나 유효성, 변이 연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년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은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올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5종의 백신을 모두 1억9300만회분을 확보한 상태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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