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이든, 트럼프 '틱톡 금지령' 철회…"안보위협 기준부터 마련"

중앙일보 2021.06.10 13:5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과 ‘위챗’ 등에 대한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과 연관된 앱이 국가 안보에 끼칠 위험성을 평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앱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앱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에는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 명령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위챗 사용 금지 명령과 지난 1월 서명한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 등 중국 통신·금융 기술 앱 8개의 거래 금지 명령은 무력화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겨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하는 판결을 내려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중국 압박 기조를 유지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이 “가장 건전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국가 안보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뜻을 행정명령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안을 120일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준이 마련되면 각 앱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새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 소프트웨어 앱의 미국인 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새 행정명령을 통해 적대국 소프트웨어 앱의 미국인 정보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안일한 안보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공화당의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대 실수”라며 “중국의 미국인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안이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용 금지와 달리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제재 메커니즘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