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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서욱 “매우 송구…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하겠다”

중앙일보 2021.06.10 10:36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날에 이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이날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장관은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했다.
 
서 장관은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우리 군은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군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께서 군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군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길 바라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군 사법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형사 절차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군내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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