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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또 심야 약속대련?…박범계 "조직개편 견해차 좁혔다"

중앙일보 2021.06.09 15:59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공개 비판한 당일 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심야 회동을 갖고 견해차를 좁혔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9일 공개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박 장관과 김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 때처럼 '약속대련'을 재현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박 장관과 인사안을 협의한 직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 차를 밝힌 뒤 박 장관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다음 날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내용의 인사를 강행했다.
 
박 장관은 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김 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며 김 총장과의 심야 회동 사실을 알렸다.
 
박 장관은 이날 두 사람의 회동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했다. 전날 회동은 밤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부와 대검 측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큰 틀은 유지된 채 법무부 안에서 일부만 철회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가령 일선 지검·지청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청 수사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빼는 방식의 절충안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8일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검 수뇌부는 일선 지검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대통령령인 직제개편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날 이 같은 공개 반발에 대해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 곧바로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이견을 조기에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인 셈이다. 그는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법무·검찰 수장 간 심야 회동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고, 거기서 더 줄이는 방향은 그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직접 소통이 정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날 회동 사실은 대검과 법무부 양측 참모진 상당 수가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이뤄진 만찬 회동 때도 역시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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