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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당 지도부에 의해 출당 조치되거나 탈당 권유를 받았습니다. 우선 당을 나갔다가 조사를 통해 결백함이 증명되면 언제든 복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의원 대부분은 “소명 절차 없는 통보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초강수’ 처벌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비례 대표는 출당시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지역구는 탈당 권유라? 이게 초강수입니까? 초강수가 되려면 비례대표는 탈당 권유해서 국회의원직 발탁하고, 지역구는 출당시키고, 국회의원으로 땅 투기를 했으니 양도소득세니 보유세니 과태료니 엄청 물려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 공분을 산 사안이니까 대가는 치러야지.” “법 있으나 마나 안 지키는데. 탈당·출당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감정인지.” “꼬리 자르려고 미리 몸통 숨기고 사전 조사했나.”  
 
반면 “소명 절차가 없었다면 몇몇은 억울할 만도 하겠다”며 보다 신중한 후속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경우, 부모님 묘지를 급히 마련하느라 매매한 토지라고 해명한 후부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립니다. “소일거리로 농사짓고, 부모님 묘소 돌보고. 많이 억울할 듯한 국회의원이네요. 깔끔하게 정리되시길.” “착각하지 마라. 농지의 취득은 농업인이어야 할 수 있고 그 농지에 영농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소명하고 더 밝혀지는 게 있다면 깔끔하게 인정하면 된다. 심심풀이로 농사 몇 번 지은 걸 갖고 농지라고 우기기엔 좀 부족해 보인다만.”
 
한편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감사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권익위의 전수조사에 동참하자 궁지에 몰려 꺼낸 ‘꼼수’ 카드라는 평이 나옵니다. “국힘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건데 끝까지 안 받으려 할 것 같다.” “국힘은 삼권분립 타령하면서 조사 회피하네. 떳떳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깨끗하면 이미지도 더 좋아질 텐데 그 기회를 버린다면 뭐다?” “제발 정치적 쇼 그만하시고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곳에 의뢰해 여야 의원 한꺼번에 전수조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셀프조사하고 다른 편에 조사받으라고 하면 이에 순순히 응할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1주택자 세금 더 걷는다? 능력 안되면 제발 건드리지마"
#네이버
"'성실하게 소명해서 혐의를 벗고 복귀하겠습니다' 하고 쿨하게 수용하는 자가 대인배다. 쪼잔하게 ‘왜 나만...’이라는 놈은 정치할 자격 없다."

ID 'ahag****'

#다음
"해야 당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요.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도 어차피 다음 총선 때 들킬 거. 안 그렇습니까?"
 

ID 'Lim'

#뽐뿌
"법은 위반했지만 억울하다 하니,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신 분이 많을런지... 차라리 이 기회에 법을 개정해서 다 풀어버리던가. 지들만 억울하다고 봐달라 하지 말고."
 

ID 'Numaru'

#클리앙
"출당 조치를 취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민심에서 LH 사태로 관 뚜껑에 못을 박았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일을 확실하게 털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정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우상호 의원까지 출당 시키는 초강수를 냈다 봅니다. 이 정도 강수면 국민들한테도 사과의 의미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봅니다."
 

ID '지옥선생누베' 

#다음
"짜내고 가야한다. 민주당 잘했다. 국힘도 당장 해라."
 

ID 'jordan'

 
#네이버
"바른 말하네. 정책 잘못된 거. 근데 그때는 왜 말 안 했을까? 그러고도 배지 달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

ID 'maxq****'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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