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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특별수사 전수받는다던 공수처, 교육기간은 단 사흘

중앙일보 2021.06.09 15: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6명이 지난달 31일부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1차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수수사 관련 교육은 전체 4주 교육기간 중 단 사흘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번 위탁교육을 ‘특수수사 집중 교육’이라고 공언했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 출신인 최석규 공소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 6명은 이날로 8일째 교육을 받고 있다. 출·퇴근 방식으로 오는 25일까지 4주간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처는 법무연수원과 특수수사 실무에 집중한 교육일정을 협의했으며, 이에 따라 특수수사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실제 위탁교육 중 특수수사 관련 교육 기간은 단 3일이다. 하루 평균 교육시간이 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특수수사 실무 교육은 주말을 제외한 총 20일의 교육 기간에 18시간(15%)만 진행된다. 3주차 교육과정으로 계획된 이 교육은 ‘특수수사의 이해’ ‘특수수사 조사기법’ ‘특수수사 공소유지’ 등 총 7개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가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포렌식 과목(컴퓨터·모바일·네트워크)도 교육일정에 포함됐다”고 강조한 과학수사 관련 교육은 이틀간 편성됐다.
 
대신 위탁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수사·조사·결정문·공판 관련 실무와 기록실습 등 기초 실무교육 위주로 구성됐다. 이는 검찰청 신임검사들이 임관 후 약 10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받는 실무교육을 4주 속성으로 압축한 것이다. 2018년 신임검사 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된 ‘롤플레잉(role-playing·역할연기법) 조사실습’도 진행한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역할을 나눠 실제 조사하며 조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이다.
 
검찰청 신임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검찰청 신임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교육을 받는 모습. 중앙포토

 
이 밖에도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제도와 공수처 출범에 따른 각 수사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변화된 형사사법시스템의 이해’ 과목도 포함됐다. 이 과목은 지난 2일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강의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기소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 공수처 사이 갈등이 여전한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검찰청 수사관들도 일부 차출돼 공수처 검사들에게 디지털 관련 수사나 기업회계 조사, 음성·영상·통신·문서 분석 방법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 중 검찰청 검사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명은 판사·변호사·공무원 출신으로 검사 실무 경험이 없다. 이 가운데 8명은 기초 교육을 받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3명은 이번 교육이 사실상 검사 직무 관련 첫 교육인 셈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들 나름의 기준을 충족해 선발됐겠지만, 4주 교육만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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