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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 영창' 현수막 건 김소연에 "미친X"…경찰 "모욕죄 아냐"

중앙일보 2021.06.09 14:00
“미친 X”이라고 욕해도 ‘모욕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추석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한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뉴스1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추석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한 현수막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뉴스1

9일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에 따르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김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익명의 네이버 블로그 이용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익명의 이용자는 네이버 모 블로그 게시물 댓글 창에 김 변호사를 지칭해 “미친X이네요, 검색해 보니.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국짐당(국민의힘) 드가서(들어가서) 선거 떨어지고 X같으니깐 저런 현수막도 걸었겠죠. 학교 다닐 때 쳐맞고 왕따당하고 쭈글이로 살다가 나이 쳐먹고 저 XX인 듯. 언젠가 X되는날 있을 겁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대전 시내에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해당 댓글 게시자는 이 현수막 관련 글에 댓글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 남부경찰서는 익명의 블로그 이용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치인인 고소인의 공적 영역과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게 된 계기와 전후 내용,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와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나눈 댓글인 것을 살펴보면 그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대적 성향을 보인 인물은 마음껏 욕해도 된다는 보증을 한 셈”이라며 “이런 결정을 한 경찰관을 만나 여러 사람이 보는 데에서 똑같은 욕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만 몇 개 뒤져봐도 혐의 입증이 되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경찰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가 김소연 변호사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30대 김모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문 대통령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 명예, 국가 미래에 악영향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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