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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연루…권익위, 수사 의뢰

중앙일보 2021.06.08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본인 또는 그들의 가족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종성·양이원영 등 불법 의혹
민주당이 권익위에 요청해 조사

권익위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야 한다”(박광온 사무총장)며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817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불법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은 12명이었다. 6명은 본인만 연루되거나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연루됐다. 나머지 6명은 의원 본인은 의혹이 없었지만 가족이 관련됐다. 권익위는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는 이유였다.
 
불법 의혹 건수는 16건이었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이었다.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했다.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연루된 경우는 6건이었다.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도 있었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의혹이었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신도시 지역 안쪽은 아니고, 신도시 인접 지역이다. 개발계획과 직접 상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투기의원 출당시킨다 했는데 … 민주당 내 “예상보다 의원 많아” 당황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 및 경중이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자료를 실명 명단과 함께 민주당에도 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종성·양이원영 의원 등 예상보다 연루된 의원 수가 많다”며 당황해 했다. “제 발등을 찍은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은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 본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일(7일) 지도부 회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은 지도부와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하고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입장, 조치 등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고 대변인은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해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또 다른 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대표가 당연히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그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다만 “권익위가 밝힌 것처럼 조사의 한계 등으로 실명 공개 등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필요하면 수사 기관 등의 검증을 통해 밝히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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